유승준 비자 소송, 유승준 파기환송심 판결 오늘 결론

● 유승준 비자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 오늘 오후 2시 결론

유승준의 비자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오늘 2시 결정된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처분을 받은 뒤 미국에서 미국 시민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2015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F-4 비자를 신청하면서 이번 비자 소송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LA 총영사관으로부터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유승준은 서울 행정법원에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유승준의 비자 소송은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는데, 갑자기 대법원에서 "발급 거부는 위법이며, 과거 법무부와 병무청의 입금금지 처분 역시 부당" 하다면서 1심과 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으면서 해당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되었고, 오늘 그 파기 환송심의 결론이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다. 

● "파기환송심" 승소 해도 국민들의 반감은 돌릴 수 없다.

많은 언론들에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 비자 소송의 승자는 유승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과 같은 판결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나오면서 과거 유승준을 향한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한 처우라고 결론 내려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의 승리가 이뤄진다면 LA총영사관에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유승준이 과연 한국에 쉽게 들어올 수 있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도 국민들의 마음을 법적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서 아직도 여론은 "거부" 라는 여론이 강세이다. 전 국민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유승준의 입금금지를 유지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에서 유승준이 들어올까?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유승준이 갑자기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이다. 단순한 관광 비자가 아닌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 유승준 악플러와의 전쟁?

유승준은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앞둔 시점에서 악플러들과의 전쟁을 선포 하듯 "드디어 악플러를 만나다. 이날을 기다렸다 편"을 올렸다. 유승준의 병역 거부도 잘못된 것이지만 유승준을 향해서 맹목적인 비난을 하는 악플러들 역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당 유튜브 영상 밑 댓글을 보면 유승준을 응원하는 댓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과연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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