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사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재판 결과는?

지난 5월 신림동 CCTV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는 영상이었다. CCTV에 찍힌 한 남성은 술에 취한 듯한 여성의 뒤를 밟아서 그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고 시도했다.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고 했던 영상 속 남성에, 경찰은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늘 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는데, 사실상 강간미수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물론 추측은 가능하다, 하지만 법리상 추측을 토대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당 신림동 CCTV 속 남성은 주거침입을 '시도' 했고 '실패' 했다. 강간미수라는 죄목의 적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다. 해당 상황만 냉정하게 따져서 해당 CCTV 속 남성은 강간미수로 강간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만으로는 처벌이 힘들 것 같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해당 여성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 다행이고 다행이지만 해당 남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나올지 궁금하다. 

오히려 강간미수보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 "주거침입" 에 대해서 높은 형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림동 CCTV 속 남성은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비밀번호를 눌러보고, 물건을 떨어트렸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시도하는 등 여러 가지 행동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