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선별지급 기준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현재 지급 시기와 지급 기준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 보자관회의에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 계층에 두텁게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1. 2차 재난지원금 신청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지원 대상을 대상으로 먼저 이뤄질 것 같습니다.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은 여기서 나오는 고용취약계층은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말하며, 2차 확산기 소득 급감자를 선별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역시도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급잭이 창등화 되며 업체들 중에서도 집합금지 12개 고위험 시설 중 일부 업종에 한해서 먼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일단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번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PC방, 노래연습장과 같은 업종이 언급되었습니다.
2.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입장을 확고히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말을 했씁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 아닌 모두에게 돌아가야 되는 지원금이라면서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을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이를 두고 추석 전까지 제대로 된 지급이 이뤄질지, 그리고 선별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발발성 멘트가 나올지 알면서도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 이후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지원대상으로 적혀있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를 제대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도 큰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역시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두고 소득 감소의 기준을 둘 것인지가 애매합니다.
또한,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 PC방과 같은 업종 외의 다른 업종들은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적 지급 기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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