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지급대상,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은 과연 지급되는 것일까요?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코로나 19의 재확산과 그리고 향후의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것이 그들이 입장이고 그 안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둘로 나누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일단은 보류라는 입장이 지배적이지만, 코로나 19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2차 재난지원금은 필수적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급의 여부보다는 지급의 방식, 대상에 대한 논의점을 잡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전에 선별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했고, 4차 추경을 통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펼치는 민주당과 4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통합당이 곧 한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2.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그 지급 대상이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의 취약계층을 향해서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냐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터뷰에서 2차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마땅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하위 50%에게 2차 재난 지원금을 2배 지원하는 것은 차별적인 정책이라면서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 이낙연 총리는 반대로 선별적인 지급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을 펼치면서 대척점에 서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통과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도 이야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3.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한 곳이 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이 아닌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금 하기로 결정한 지차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정부차원에서 논의 중인 2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해당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에 앞서 지차제에서 결정한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의 경우 "제주형 2차 재난 긴급 생활지원"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부제로 운영 중인 해당 제주형 2차 재난 긴급지원금의 경우 온라인 접수는 2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 현금 지급이었습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행복드림

4. 통합당에서는 2,3,4 정책으로 민주당에서는 보류가 아닌 더 큰 대책

미래 통합당에서는 2,3,4 정책 2차 재난지원금, 방역 단계 3단계 격상, 4차 추경이라는 키워드로 표심을 잡기 위해서 나서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보류에 대한 이야기를 보류가 아닌 향후의 더 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