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대출한도 및 금리 정보
- 세상의 모든 대출
- 2023. 4. 24. 00:34
오늘 24일부터 정부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에는 우리은행에서 시작하여 앞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에서 관련된 저금리 대환대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5월 내에 해당 업무가 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각 은행에 구체적인 시작 날짜를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은 과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지는 것으로 본래는 5월부터 진행 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전산개편이 모두 완료되어서 시기를 앞당겨서 4월 24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취급 은행 홈페이지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 농협인터넷뱅킹 | KB국민은행 |
저금리 대환대출 대출한도
이번 은행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저금리 대환대출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의 80% 이내로 진행되며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집니다.
해당 보증금과 면적 상한의 경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증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전용 면적의 경우 85 제곱미터 이하로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혹은 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 제곱미터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저금리 대환대출 대출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부 대출이 이뤄집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
이번에 정부와 함께 은행에서 기획한 저금리 대환대출 서비스의 금리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보종금 : 1.4억 이하 | 보종금 : 1.7억 이하 | 보종금 : 1.7억 초과 | |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저금리 대환대출 피해 임차인 요건
과거의 대출 요건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만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존의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하더라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요건 (맞벌이, 외벌이 무관하게)을 갖춘다면 대출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피해 임차인 요건의 경우 |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인 경우 |
| 임차권 등기 설정이 이뤄진 경우 (단 임대인의 사망 상속인 미확정시 등기 신청만으로 갈음) |
| 기존 주택에 실거주 하는 경우 |
| 기타 HUG 전세피원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저금리 대환대출의 경우 지난 2월에 발표했던 제안의 일환으로 현재 저금리 대환대출 개시 외에도 전세피해 상담 버스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이 가동중입니다.
법률 지원과 함께 긴급주거지원 정책 그리고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과 같은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설명자료로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에 관련 보도참고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