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지원, 스마트폰 통신비 지원금 정책

인포-뉴엘 2020. 9. 9.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17세에서 34세, 50세 이상의 국민에게 통신비 명목의 2만원 지원금이 돌아간다는 것 입니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이유로 35세에서 49세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도 말이 많아질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민주당에서는 지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1. 통신비지원 방식

통신비 지원은 2만원으로 지원금액은 확정되었으며, 그 대상은 앞서 말한 것 처럼 17세에서 34세의 국민 + 50세 이상의 국민들에게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측에서는 통신비 지원까지 이뤄지면 국민의 절반이 넘는 2500만명 이상이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측에서는 그럼에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해소해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신비지원 지급 방식은 통신비에서 2만원을 제외하고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각 통신사별로 통신비지원은 먼저 2만원을 해당 월 청구금액에서 제외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정부가 통신사에 보전해는 방안으로 가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2. 스마트폰 통신비 지원금 정책

온라인수업 및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통신비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서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4차 추경안에 통신비 지원금 정책을 포함시켜서 많은 국민들이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35세에서 49세사이는 오히려 통신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배제된 것인지 쉽게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정부가 제안하는 스마트폰 통신비 지원금 정책은 10일 4차 추경경정예산안 안에 포함되어 확정될 거싱고 11일 국회에 제출 될 예정입니다.